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이후 의료계 내부 분열이 관측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단일대오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쏠린다.7일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이뤄진 비대위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의료계 내부 분열이 관측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단일대오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쏠린다.앞서 박단 위원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해 각계 이목을 끌었다. 그는 회동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인 글귀를 남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수했고 박단 위원장이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박단 위원장에 대한 탄핵 성명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그의 회동 참석은 전공의들에 사전 공지하지 않은 독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앞선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 당시 의협 회장의 졸속 합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두고 내부 분열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협 주수호 전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비대위를 흔들고 비난하는 일부 세력은 자중하길 바란다. 지금 기성 선배들은 후배와 제자들을 묵묵히 응원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본인들의 미래를 걸고 병원과 학교를 나선 후배들을 흔들고 음해하는 비열한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서울대 의대 비대위 정진행 자문위원 역시 "교수협의회나 비대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교수 조직만이라도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며 "우리집 아들(전공의)이 일진에게 엄청나게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수 없다. 애미, 애비가 나서서 일진 부모를 만나서 담판 지어야 한다"고 전했다.이 같은 단일대오 요구가 커지면서 의협 비대위가 행동에 나선 한 것. 의협 비대위는 그 일환으로 오는 10일 총선 이후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합동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만남은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박단 위원장에게 만남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들었고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발표했던 성명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나머지 단체가 힘을 합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한곳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안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지일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복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4일 열련던 대통령과 전공의 회동이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마무리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정부가 야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집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공의·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것을 지목해 의사들이 환자를 버렸다면서도 국민을 버린 것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뒤늦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김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이 총선에서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속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파업할 조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총선 열흘 전쯤 강경 대응으로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는 의혹이다.그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의 주범이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의료계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2천 명 증원을 들고 나왔다"며 "공론을 모으고 의료계와 대화 채널을 만들고 차분히 접근해야 할 일을 그의 전매 특기처럼 불도저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들이 파업할 조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강경 대응으로 한 번에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선거운동 수단 정도로 취급했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잔인하기까지 일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불통 방식 윤석열 정부에게 의료대란 수습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의사들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위해 나서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김 후보는 "우리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 당이 제안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특별위원회를 바로 열겠다. 특위는 시민이 주도하겠다"며 "의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는 무책임한 정부도, 국민건강을 두 번째 가치로 아는 의사도 아닌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기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민 건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을 헌법에 독립조항으로 삽입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회동이후 박단 전공의가 SNS에 "대한민국 의료 미래없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써놓으면서 큰 기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회동이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정부·의료계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향후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논의할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이번 회동이 언론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국장과 김수경 대변인만 배석했다. 2시간 15분 동안 회동이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으면서 야권에서 이를 총선용 보여주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런 가운데 박단 전공의는 회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 미래없다"고 적었다. 단순한 글귀지만 면담 성과에 기대감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총선 직전 지지율이 떨어져 울며 겨자먹기식 그림 만들기인지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태세 전환이 단순히 총선용 쇼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료 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회동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이는 대전협 비대위의 결정일 뿐 전체 전공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동이 성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밀실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회동 시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이를 키우는 모습이다.전공의 7대 요구안인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에 대한 정부의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전공의·의대생의 다수 여론이라는 것.이와 관련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만남은 전공의·의대생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다. 박단 위원장이 이번 만남을 '언론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이며 '기습 합의'라는 2020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해야 할 일"이라며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만남은 행정부 최고 수장에서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밀실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회동하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인턴)는 전날 국민의힘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회동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직한 것은 전공의인데 의대 교수들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정부·정치권과 의료계와의 대화 조짐이 보이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그는 전의교협은 전공의나 의료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의대 교수들은 이해 당사자로 수련 주 52시간제, 폭력과 폭언에 따른 수련병원 해제,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성 등에 대해 전공의와 각을 세우는 이들이라는 것.이는 마치 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직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은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전공의는 부르지 않는 등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는 마치 전공의를 노비 취급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마름이나 지주와 머리를 맞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타협은 없다고 못 받은 것을 겨냥하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대화하자는 것을 믿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복지부는 2017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보조금을 삭감하고, 의약분업 파업으로 인상했던 수가를 다시 삭감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지역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통해선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면허 정지 시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 높은 확률로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된 의견이라는 것.이는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며, 37조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행해질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류옥 전공의는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9.4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에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늘어난 당직과 근무시간에 교수들은 지쳤다. 사명감을 가진 전공의들은 병원과 필수의료를 영영 떠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불통과 갑질을 멈추고 고통받는 을인 환자와 전공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의대생들도 정부와 대화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부터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의대 증원 사태의 당사자로서 의대협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정 합의체를 꾸리라는 것.이와 함께 ▲국제 비교를 통한 합리적 수가 체계 및 최소 인상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예정대로 20일 추진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선배 의사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밤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려고 한다고 전했다. 박단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전공의·의대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회동한다.그는 대전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8일 기준 전국 98개 병원 전공의 9929명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308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일부 오차는 있겠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기준 근무 인원인 303명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앞서 의협 비대위는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전공의 사직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의대 별 정원이 확정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가 끊어진다는 지적이다.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날 경찰 소환조사 직전 취재진과의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알리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며 "이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의사들은 고한다. 오늘부로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소환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와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정부 퇴진 운동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정부가 폭력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총선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의대 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많은 국민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2000명 아니면 0명이라는 접점 없는 대화 창구를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논의해서 점진적으로, 근거자료를 갖고 의대 증원이 옳은지부터 원점 재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국과 유럽 등 의료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국형 모델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가 의기투합해 보건 당국에 ERAS 시범사업을 제안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도 올해 자체 ERAS 개발을 목표로 내부 정비를 마친 상황.25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학회별로 ERAS 개발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ERAS는 환자의 수술 후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생리 기능을 최적화하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다학제팀 접근법이다.자료사진ERAS의 핵심 요소는 환자/가족 교육, 입원 전후 환자 최적화 등을 통해 환자의 조속한 회복 및 사회 복귀를 돕는다. 연구에 따르면 ERAS 적용 시 환자 만족도는 물론 사망률·합병증 감소를 통해 진료 비용 및 전반적인 사회비용 지출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쉽게 말해 수술 후 관리 여하에 따라 예후가 바뀔 수 있다는 것.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10여년 전부터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해 왔지만 국내는 병원별 운용 현황이 제 각각이다.이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는 회동을 갖고 자체적인 시범사업안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두 학회는 ERAS 시범사업 도입이 수술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공동으로 당국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외과대사영양학회도 수술 전후 식이를 포함한 운동요법 등 ERAS 표준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외과대사영양학회 관계자는 "ERAS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력과 보험 지원 등 여건을 갖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본격화됐고, 한국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한국형 ERAS 제작 과제를 제시하고 복지부도 ERAS을 주제로 암 정복추진 연구개발 사업과제를 공모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는 "작년 말 자체적인 ERAS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결정하고 올해부터 실제적인 제정 활동에 들어간다"며 "이를 위해 ERAS 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위암, 대장암, 간담췌장암 3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이미 소위원회별로 정기 모임을 갖고 있는 만큼 올해 말을 목표로 한 지침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외과대사영양학회 관계자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ERAS 개발에 외과학회 등 타과와도 협력하고 있다"며 "자체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심포지엄을 통해 ERAS 도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인식률을 올리는 한편 보건당국에도 도입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와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신응진)는 12일 조찬 회동을 갖고 보건 당국에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시범사업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ERAS는 수술 자극에 대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 수술 후 회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중심'의 개별 의료행위들을 환자의 수술 전, 중, 후의 치료 및 관리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진으로 구성된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이 '다중적(multimodal)'으로 제공한다는 수술환자 치료 및 관리의 새로운 개념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ERAS 프로그램의 시행이 입원기간을 단축시켜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수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예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ERAS 프로그램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ERAS 프로그램을 관심있는 외과의 및 마취의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의사, 간호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등 의료진의 업무량이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안돼 개별 병원에서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두 학회는 ERAS 시범사업 도입이 수술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당국에 이를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당국의 ERAS 프로그램에 대한 당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한국형 ERAS 가이드라인 제작 과제를 전문학회에 의뢰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ERAS프로그램을 주제로 암 정복추진 연구개발 사업과제를 공모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두 학회는 필수의료 관련 대정부 정책 제안에 있어서도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가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의료계는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시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을 고려하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 및 집회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책을 논의했다.간호법·면허취소법 통과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 회원 찬반투표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의사 대표자들 역시 총파업이 결정될 시 망설임 없이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당일 기자회견에서 법안 통과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단식투쟁 및 중앙에서의 전국집회를 벌이고, 대통령 재가 시 총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 등의 투쟁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로 21일째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악법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3만 명 전국 집회 성공을 위해 대표자들이 힘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총파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본 협회 역시 만약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은 물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선언했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내포한 이러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포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더욱이 간협은 우리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협회에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 및 집회에서 우리의 결기와 저력을 또 한 번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대표자들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향후 투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내부 결속과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며 "아울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 투쟁과 협상 양면을 모두 활용하는 지략을 겸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노력해준다면,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신뢰하고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의사가 자기소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투쟁해야 하며 대표자로서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의사 대표자들은 회의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한 뒤,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의사 대표자들은 대통령실에 간호법·면허취소법 문제점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비대위와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또 간호법 완전 폐기를 목표로 수정안 발의나 협의를 전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면허취소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모든 비대위 투쟁 황동에 대한 회원 참여 독려와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비대위에게도 이 같은 최후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해줄 것을 촉구했다.의사 대표자들은 "우리는 악법 추진으로 국민에 미칠 악영향을 정치권에 분명하게 경고하며 이 모든 책임은 간협과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 진료 합의로 촉발됐던 의료계 내홍이 대한의사협회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하면서 기존 의·정 협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27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힘에 따라, 그간의 오해를 풀고 의료 현안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진료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가 공동성명서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의원급이며, 내과계는 검사를 통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내과계는 오진 위험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것임에도 이를 금전적인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법적대응까지 고려하며 의협 이필수 회장 앞으로 항의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지난 25일 우 소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된 모습이다.당일 우 소장은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과 회동해 대화를 나눴으며 내과 회원들에도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1시간 동안 의료 현안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향후 의료 현안에 대해 양측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민간 플랫폼은 의사단체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게 내과계 주장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내과계와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정의위는 "내과의사회가 제출한 의견과 제안 내용이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 진료 원칙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의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올랐다. 복지위원장을 두고도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으나 결국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후 53일 만이다.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 위원장 자리를 챙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 위원장을 가져갔다. 복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국회가 22일 원 구성에 타결하면서 복지위원장에 정춘숙 위원장이 선출됐다.그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 겸 종합상황본부단장으로 역할을 했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복지위원장 이외에도 원 구성도 마무리함에 따라 복지위원들도 정해졌다.복지위 여당 간사는 강기윤 의원으로 앞서 정해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강훈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에 이어 동 상임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복지위 상임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추경호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간사를 포함해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개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흉부외과 의사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전문의 수급 현상을 우려하며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속으로 한 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대로 지속했다간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자료사진. 흉부외과학회가 춘계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전문의 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이하 흉부외과)학회는 17일 제36차 춘계통합학술대회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의료 위기"라며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를 총리‧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상향 설치, 운영 할 것을 제안했다.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국가적 수요는 증가했으나 전문의의 공급은 급격히 감소했다.연도별 전문의 배출 자는 1993년의 35%로 감소됐으며, 흉부외과 전문의의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이런 고령화 현상으로 2024년부터 배출 전문의와 은퇴자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10년 후 활동전문의 1161명중 436명이 은퇴‧공급부족으로 1000명 미만의 전문의만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 흉부외과학회의 설명이다. 특히 흉부외과학회는 현재 상황 유지 시, 폐암 등의 일반 흉부 분야와 순환기 수술 분야의 국가적인 의료 공백위기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흉부외과학회는 총리와 복지부 장관 산하의 직속기구 설치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자료 제공 : 흉부외과학회동시에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의 조사와 정책‧인력수급에 대한 연구 용역 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흉부외과 특별법(가칭) 제정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해당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국가 책임제, 군복무 대체 제도, 국가장학금 등) ▲흉부외과 등 특수과의 진료 수가 합리화 및 특별 관리 ▲흉부외과 보조인력(전담간호사, 체외 순환사 등) 법적 지휘의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흉부외과 귀속 강제규정, 병원 인센티브 제도,학회 보전 제도) 등을 담을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소아 심장 분야 지원 및 100% 보장화 시범 사업 추진과 희소 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 개선방안 마련도 촉구했다.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2022년 흉부외과 춘계 통합학술 대회를 맞아, 더 이상은 지체 할 수 없는 흉부외과, 필수의료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미, 현재의 문제는 현 정부 등에 충분한 의견을 전했다"며 "흉부외과의 문제는 흉부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의료의 근간에 대한 문제로 이제는 화답과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30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 31일 여야간 재협상을 통해 행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오후부터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두고 협의를 이어왔지만 10시경 협상 결렬을 알렸다. 이어 31일 오전 10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수술실 CCTV설치법의 운명도 내일로 연기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일정이 30일로 다시 잡혔다.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4시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진행하고 여야합의끝에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여야는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법 운명의 날은 30일(월)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앞서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은 여야간 합의를 도출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당초 부의하기로 했던 모든 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5일 본회의에 앞서 CCTV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가 일정 변경으로 연기, 30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부산대병원장의 부적절한 골프회동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가 경징계에 그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교육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10일 '교육부의 솜방망이 감사결과 규탄, 부산대병원장을 중징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학교병원장이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대병원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단식, 삭발, 파업 등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부산대병원장은 비정규직의 호소와 눈물을 외면한 채 연구·연수 기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채 동료 교수들과 골프라운딩을 가지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공분을 자아냈다고 전해진다.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인 지난해 4월에는 마스크 업자 대표와 함께 병원의 주요 보직자를 대동한 채, 골프라운딩을 즐긴 사실이 밝혀져 납품비리, 향응수수, 공직자윤리 위반, 직무유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경징계에 그친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직해임을 비롯한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이필수 의협 회장 집행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멈춰진 대정부 소통 채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정협의체는 물론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모든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이어가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박성민 의장이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5월 취임사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협의체를 비롯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저조한 참석률에 대한 지적도 내놓고 있는 상황. 박성민 의장은 "정부와의 모든 대화채널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불리한 안건이 있다고, 분위기가 불리하게 흐른다고 뛰쳐나오는 일은 이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더라도 끈질기게 부당함을 알리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말 열린 정기총회자리에선 또 하나의 이슈가 벌어졌다. 이필수 집행부가 첫 발을 떼기 전, 긴급발의를 통한 정관개정으로 부회장과 상임이사 수를 확대한 것. 정관개정 분과위원회도 거치지 않은채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켜준 예외사례를 만들어 놓은 셈인데, 이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게 갈린 이유였다. 먼저 박 의장은 "법 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은 정관상 그 규정을 지켰다고는 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새로운 집행부가 7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개정된 부회장 임면을 따르다 보니 의학회, 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정관상 존재하지는 않지만 관례상)이 되니 실제로 책임부회장을 할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거버넌스 개선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 정원을 늘려준 정관 개정건과 관련해선, 전문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대의원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도 충실히 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보은인사나, 자리 만들어주기로 악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대의원회가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것"이라며 "인사는 회장 고유의 권한이다. 인사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정관 개정까지 하면서 늘려준 임원 자리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대의원, 또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의원회도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제 더 이상 진영을 가르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 동료이자 한 배를 탄 동반자이기 때문"이라며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의사협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성민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대의원회 개혁 TF의 정관 개정안 다수가 반영됐다. 대의원 책임이 강화됐다는 평이 많은데. -대의원의 임무는 당연히 총회 참석과 모든 의안 표결에 참여다.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감은 사실 대의원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또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것은 예전에도 해 왔든 방법이다.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은 교체대의원의 존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비례대의원에게 유고가 생기면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하여 교체할 대의원이 없음으로써 더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취지다. Q. 여의사회 산하 단체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후 진행상황은 어떤가?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고 다음 정개특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여자의사회는 그 수가 26%가 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의사들의 참여의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이나 직역을 통해 충분히 대의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데 이중으로 대의원을 배정하게 된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여의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 Q. 지난 대의원총회에선 원격의료와 관련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의원회 방향성은? -원격의료가 처음 얘기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넘었다. 당시는 원격의료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다.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의 개발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았다. 이미 원격의료에 대한 모든 기술과 장비가 갖추어진 상황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짐작한다. 곧 여기에 정부의 압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원들을 위한 방향으로, 또한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연구하여 협회가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Q. 최대집 전 집행부 사례에 비춰봤을때 대의원총회에는 회장 불신임안이 지속적으로 상정됐다. 회원 분열로 인한 수습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 -부끄러운 현실이다. 진영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어 역대 회장의 탄핵이 연례 행사처럼 열렸다.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대의원회가 회장을 불신임하는 곳이 아닌 회원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겠다. 회장과의 정기적인 회동을 만들겠다.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더 이상 우리 의료계의 힘을 빼는 불필요한 소모전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